경향신문(총 1,618 건 검색)

노동부, ‘노동약자법’과 별개로 노동자성 확대는 노사정 대화서 논의(2024. 05. 16 11:43)

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열고 있다. 노동부 제공

경향신문>사회 | 김지환 기자 baldkim@kyunghyang.com

[사설]플랫폼·특고 노동 보호, ‘노동자 인정’이 우선이다(2024. 05. 15 18:15)

....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, 특수고용직·플랫폼노동자·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... 13.4% 수준이다. 특수고용직·플랫폼노동자·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는 850만명에...

경향신문>오피니언 |

윤 대통령 “노동약자 지원·보호법 제정 추진…노동법원 필요하다”(2024. 05. 14 11:41)

... 이중구조 해법으로 내놨다. 특수고용직 등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어...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및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, 영세·계약직 노동자, 봉제공, 마루공 및...

경향신문>정치 | 유정인 기자 jeongin@kyunghyang.com

윤 대통령이 약속한 ‘노동약자보호법’, 해법 될 수 있을까(2024. 05. 14 16:42)

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‘고맙습니다,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’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대통령실 제공

경향신문>사회 | 김지환 기자 baldkim@kyunghyang.com

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자성 인정 않고 ‘지원’…노동계 “노동자 개념 넓혀 노동3권 보장을”(2024. 05. 14 21:04)

...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다. 유럽연합(EU) 의회가 지난달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추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지침을 가결한 것과 대조적이다.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...

경향신문>사회 | 김지환 기자 baldkim@kyunghyang.com

네이버 노조 “라인야후 지분 매각 반대···한국정부 방관자로 머물지 말라”(2024. 05. 13 10:06)

... 플랫폼으로 시작한 라인이 아시아 넘버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국내에 있는 2500여명 라인... 넘어가게 된다면 2500여명의 대한민국 노동자인 라인 구성원들이 소프트뱅크의 자회사...

경향신문>경제 | 노도현 기자 hyunee@kyunghyang.com

[노동법 밖 노동자③]배달앱이 방해·보복해도…뉴욕 라이더 ‘최저임금’ 이뤄냈다(2024. 05. 13 13:59)

.... 이후 배달노동자가 받는 팁이 줄었다. 팁은 플랫폼 업체의 수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... 심의절차가 시작됐다. 최저임금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...

경향신문>사회 | 김지환 기자 baldkim@kyunghyang.com

[노동법 밖 노동자③]세계 각국은 낡은 노동법에 난 구멍 메워가는데…여전히 ‘뻥’ 뚫린 한국(2024. 05. 13 14:02)

.... 국제사회는 노동법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·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. 유럽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·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. 유럽연합(EU) 회원국에서 플랫폼...

경향신문>사회 | 김지환 기자 baldkim@kyunghyang.com

[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]정의당 0석에 대한 ‘우려 섞인 관심’의 이유(2024. 05. 13 20:04)

... 받는 비정규직 청년, 여성, 중장년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등이 그들이다. 근간에 들어서는 노동자의 지위마저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도 주요 구성층이다. 이들을 정치적으로...

경향신문>오피니언 |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

최저임금 논의 곧 시작되는데···‘법 바깥’의 노동자들은?(2024. 05. 10 13:50)

경향신문>사회 | 조해람 기자 lennon@kyunghyang.com